부동산공화국 경제사 – 전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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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대다수 문제의 근원을 부동산에서 찾는다. 그것을 바로 많은 사람을 투기로 내모는 특수한 초과이익, 즉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욕망이다. 투기는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고파는 행위로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땀 흘리고 절제하기 보다 대가나 비용을 지불하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회의 다수가 땀 흘리고 절제하는 일을 그만두고 투기에 몰입한다는 것이다. 한 나라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채택하고서도 사회 곳곳에서 지대추구의 기회를 허용한다면, 국민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게되고 그럴수록 땀과 절제를 요구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강점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노력소득의 차이 때문에 빈부격차가 발생하면 사회는 그것을 용인하고 다수는 그 사람을 존경하지만, 반면 불로소득이 빈부격차의 주된 원인이 된 경우에는 많은 사람이 거기에 불만을 품을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저자는 불로소득의 기회를 차단해 빈둥거리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돈을 벌고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경계하여 기업은 생산적 투자에 관심을 두고, 노동자는 자발적 근로에 관심을 두고, 농민은 열심히 동사 짓는데 관심을 두는 건전한 사회를 구축해야한다고 역설한다.​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다수가 진실이라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 독자에게 의견을 구하며 책을 시작한다. 책이 전개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으로 책 읽기 전에 아래 내용에 대해 진지하게 한 번 생각해보고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해방 이후의 농지개혁은 불철저해서 개혁이라 부르기 어렵다. 농지개혁은 이승만의 작품이다.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은 박정희의 리더십 덕분이다. 박정희의 강남개발은 우국충정에서 비롯됐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문재인 벙부는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참여정부의 재판이다. 토지공개념은 반헌법적 또는 사회주의다. 보유세 강화는 조세저항이 강해서 시행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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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농지개혁으로 해방 직후 35퍼센트에 불과했던 자작지의 비중은 1951년 96퍼센트까지 증가했다. 이는 실로 일대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 일본 제국주의와 대지주가 지배하던 극도로 불평등한 나라를 단번에 소농민이 대부분인 평등한 나라로 바꿔버렸으니 말이다. 그들은 자발적 노동, 창의력, 그리고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저축열과 교육열이야말로 한국의 고도성장을 가능케 한 진정한 힘이 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농지개혁은 도시토지와 임야를 개혁 대상에서 제외했고 토지 소유 불평등의 재현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1970년대 박정희 이후 대한민국이 부동산공화국으로 전락한 데는 농지개혁의 한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저자는 한국에서 평등지권 사회가 성립하고 후퇴한 과정에 대해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한다. 유례없는 고도성장, 부동산 투기, 새로운 기득권세력의 형성, 불평등과 양극화, 경제위기 등이 모두 ‘평등지권의 후퇴’와 관련있기 때문이다. 평등지권 사회의 후퇴 주범으로 지목된 박정희에 대한 인식은 실로 적나라하다. 박정희 정권의 국가개발은 토건국가 시스템과 토건족, 부동산 불패신화와 지대추구 경향 등 우리 사회의 틀에 각인될 만한 뼈아픈 유산을 남겼고 이것은 부동산공화국으로 진입하는 문을 열어젖힌 셈이었다. 토건국가 시스템은 소위 토건족과 정권이 결탁해 국토 곳곳에서 재정을 투입하는 부동산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정권은 경제성장과 함께 정치자금 등의 사적 이익을 꾀하고, 토건족은 막대한 개발이익, 즉 토지 자본이득을 도모하는 체제를 구축했다. 이 체제의 특징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쩨, 전체 산업구조에서 건설업의 비중이 기형적으로 크다. 둘째, 경제정책이 토건족의 이해관계에 좌우된다. 셋째, 건설업체가 생산적 이윤에 기초해서 성장하기보다는 토지 자본 이득에 기대어 성장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지만, 부침이 심하고 매우 취약하다. 넷째, 토건국가 시스템은 산업구조와 정책의 방향을 규정할 뿐 아니라 토건국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인물들을 도처에 만들어낸다. 토건국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국민이 뽑은 최악의 대통령이 바로 토건기업 출신인 이명박인 것이다. 다들 4대강 사업을 기억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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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가 식상하지 않고 재밌다. 한국 경제가 심각한 불평등과 불안정, 저성장에 시달리는 근본 원인은 토지와 부동산을 잘못 다뤄왔다는 데 있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시장친화점 토지공개념이라 불리는 이 경제사상은 을 써서 19세기 말 세계를 뒤흔들었던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에서 비롯됐는데 한국에서는 강원도 첩첩산골에서 수도공동체 예수원을 설립한 고 대천덕 신부가 전파하였다. 저자는 경실련, 토지정의시민연대 등에서 활동하였으며, 현재 대구카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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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1부에서는 왕토사상의 전통을 가졌던 한국이 어떻게 대지주의 나라로 전락했는지, 그러다 해방 후 어떻게 갑자기 평등지권 사회로 변신했는지를 다룬다. 2부에서는 평등지권 사회가 어떻게 부동산공화국으로 추락해갔는지를 살펴본다. 여기서 박정히, 이명박,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의 역할이 지대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3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격을 밝히고, 부동산공화국을 해체할 근본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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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조지의 그 유명한 다음주 독서목표는 오로지 단 한 권, 을 읽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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